AI 규제 입법·부자감세 철회·검찰권한 분산...

참여연대, 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김정희 승인 2024.03.22 09:25 의견 0


<참소리뉴스/김정희 기자>=참여연대가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사회 5대 위기 극복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6대 과제가 담겼다.

3월 18일 참여연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 사회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 등 민생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는 즉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민생과 안전 위기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등 5개분야 정책과제를 내놨다. 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같은 21대 국회에서 곡 마무리할 과제 6개를 선정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와 정당들의 행보는 단편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적,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선거는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장이어야 한다”면서 “각 정당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정책 경쟁은 뒷전인 상황이다. 이십여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참소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