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정상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권집중현상과 정치계, 경제계, 학계 등 권력집단과 정치인, 지도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일극 중심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지금의 현실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가 인구중심으로 의원정수를 정하는 방식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시·군·구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두는 제도와 예산을 편성하면 지방과 농어촌은 균헝적인 수혜와 도움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인구분산과 지역발전으로 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행정구역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배정하자는 논의입니다. 행정구역별 균등한 예산 편성은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대표성 강화입니다. 행정구역 시·군·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배정하면, 현재 인구 중심의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더 공평하게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균등한 예산 편성입니다. 지역별로 균등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 구축, 교육,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인구 분산 촉진입니다. 국회의원 배정과 예산 분배가 지역 균형을 고려하게 되면,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균형 잡힌 예산 배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 및 교육 발전입니다. 각 지역의 문화, 교육, 사회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정치적 다양성 및 균형확보입니다. 지역별 국회의원 배정은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분권적 정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토 개발 전략수립입니다.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기여하며, 지역 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글 장수수 참소리뉴스 발행인

마음의 평화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참소리로 시대정신에 충실하는사람이다.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삶터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소리뉴스 장수수 jangss117@naver.com 장수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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