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 없어야 할 사망 어촌계원에 대한 피해 보상

부산 기장군 기장수협 산하 장안읍 및 일광읍의 일부 어촌계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대위의 주장과 관계없이 금명 간 한수원에 의해 다뤄진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보상은 고리원전의 온배수 피해에 따른 것으로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다뤄졌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간 한수윈과 어대위가 다투는 등 지연이 됨에 따라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
보상금이 나온다하자 사망자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이를테면 사망자에 대하여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는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어촌계는 2%만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어 향후 사망자를 둘러싸고 각 어촌계마다 많은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사망자의 경우,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생존자와 같이 배분이 돼야 할 것이다. 그간 양측의 줄다리기로 인해 보상이 지연됐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 아닌가.
비법인인 어촌계는 법상 총유의 개념이어서 이번 보상의 경우, 차등 지원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수원은 피해 보상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간의 사망자에 대해 차별없이 보상이 되도록 어촌계의 모체인 지구별수협과 협의하여 원만이 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어촌계에 할당함으로써 보상금지급에 마찰이나 혼선을 빚을 경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임에 유념했으면 한다.

검경합동신문 논설위원.

마음의 평화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참소리로 시대정신에 충실하는사람이다.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삶터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소리뉴스 장수수 jangss117@naver.com 장수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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